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발송 주체가 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바뀐다.

정부는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대책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존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꾸려 대국민 신속 전파 체계를 개선하고 지진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기획단은 이성호 안전처 차관과 서울대 김재관 교수가 단장을 맡는다. 주요 이슈별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 2014년 마련한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5∼2019)의 모든 분야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진 진앙인 경주 등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종합개선대책에 국가 활성단층 연구와 원전 안전 과제를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 내진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 설계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이번 지진으로 문화재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호 과제도 추가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문자는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 발생 통보를 받아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것을 11월부터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기상청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지진규모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으로 규모 4.0 이상 지진은 전국에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규모 3.0 미만 지진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규모 3.0∼3.5 미만은 진앙에서 35㎞ 반경의 광역시·도에, 규모 3.5∼4.0은 50㎞ 반경의 광역시·도에 발송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면 안전처를 거치는 것보다는 발송에 걸리는 시간이 2∼3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면서도 "전국을 상대로 동시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전례가 없는데 통신사와 협의한 결과 트래픽에 따라 가입자별로 수신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소별·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 책자와 영상 등 여러 형태의 홍보물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지역 차원에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 지진 대피장소 점검, 경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등을 우선 조치토록 했다.

지진으로 주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게 하려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요원 배치,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도 마련한다. 내진 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3명이 부상했으며 전통한옥의 기와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모두 9천368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