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관성과 중장기적 시각을 함께 갖춘 경제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녹색경제' 패러다임의 폐기처분을 지켜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비슷한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이 계승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정책 연속성 떨어진다"…개헌 논의 수면 위로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적기 처리를 당부한 박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연설 후반부를 개헌 필요성에 할애하면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5년인 정부 임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내세웠던 '녹색성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세웠다.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원전 수출 등 자원외교를 밀어붙이는 토대로 삼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이를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대신 차지했다.

대통령 직속이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개헌 없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역시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의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개헌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대부분 집권 1년차에 주요 경제정책의 제도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3년차에 본격적인 시행 및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 3년 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조급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중간에 계획을 발표한데다 차기 정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르다 보니 과거와 같은 5개년, 7개년이 아닌 3개년짜리 계획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3개년 계획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는 1년여간 경제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지만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년마다 경제정책의 틀이 바뀌면서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나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 이제는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 여소야대 20대 국회에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지켜달라"
박 대통령은 개헌 언급에 앞서 시정연설의 가장 첫머리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예산안의 세부적인 방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19조4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 목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의미를 공들여 설명하며 적기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의 경제·비경제부처별 심사, 소위원회 세부 심사와 소위·전체회의 의결 등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한 상태여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