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추진과 관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동산종합세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현행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 부동산 보유 부담이 2배(117%) 이상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세율 및 세부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에 많게는 10배 급증할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따로 과세하는 이원화와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낮추더라도 건물분과 토지분의 세금 부담이 각각 평균 30%와 3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당 세금이 올해 8000원에서 내년 1만2000원으로 4000원 늘어나는데 비해 과표 4000만원 이상의 건물은 올해 418만원에서 내년에는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증가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공방이 있었다. 

 

한편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현행 지방세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보유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토론요지

 

[찬성]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6억5000만원 하던 대치동 50평대 아파트가 수년만에 17억원으로 올라 가만이 앉아서 9억원을 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조세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윤원 동아대교수 = 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 수단이 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일부의 조세저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유경문 서경대교수 = 현행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이 불공평하다. 갑작스런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우리 부동산세제는 과표나 세부담이 낮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다보유자에 중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반대]

 

◈ 박정우 서울시립대교수 =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이 추후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의 재분배차원이라면 재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 현재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보유세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야 할 것이다.

 

◈ 김경환 서강대교수 = 재산세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지방세다. 지방분권화라는 국정목표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