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야당 측 위원들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지만, 여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 재벌은 그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사내 유보금을 늘리면서 기업투자 확대로 환류되지 않는다"며 "거기서 상당 부분을 조세로 흡수해서 분배정책 강화에 쓰는 게 오히려 국가정책 전체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1천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실제로 내수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쌓여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충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 격차 부분을 세입에서 조정하기보단 세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좋을 것이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를 표했다.

주광덕 의원도 "야당 측에서 법인세에 관한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이견도 있다"고 말했다.

의견 진술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등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예산 심사 레이스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