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쟁점이 될 법인세 인상문제를 놓고 전초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인상 시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고용 위축을 '방패'로 내세운 반면, 야당은 과거 법인세를 꾸준히 낮췄음에도 대기업의 투자·고용 증대효과는 없었다며 매섭게 '창'을 들이댔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낙수효과나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30대 기업이 고용을 5.4%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걸 감안할 때 대기업 고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어난 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 말했다.

엄용수 의원은 "현재 야당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낙수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투자에 비해 이익을 낼 자신감이 없어서 자금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대외적 경제환경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기 때문이지 단순히 법인세의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 인상 논란은 이명박 정권 들어 세율을 인하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만약 법인세율 인하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좋은 성과를 냈다면 지금 법인세를 내리자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결정적으로 법인세 논란을 촉발한 건 담배값"이라며 "한꺼번에 2배나 늘려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는데, 이는 거대기업의 법인세율은 깎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배세를 올려 벌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도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감당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법인세 인하 후 재정상황의 악화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법인세율을 이대로 두자는 분들은 가만 있으면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도 상당 부분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로 인한 것"이라며 "스퀴징'(squeezing·쥐어짜기)을 해서 세정을 할 바에야 아예 세금을 올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율이 꾸준히 인하되는 동안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약 5∼10% 포인트 정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