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발간돼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 표지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째 한국사회 속 청탁관행, 접대문화 등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해당 법률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무업계 또한 애매한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는 업계 특성상 세무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측 사이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해당 법률이 규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회장, 임원진, 팀장 등으로 TF를 구성, 3개월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세무사업무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들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 및 사례집’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세무사 업무 사례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록해 해당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크게 [청탁금지법 설명집]과 [Q&A 사례집]으로 구성됐으며 316페이지 분량이다.

[청탁금지법 설명]에는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Q&A 사례집]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업무 중심으로 총 106가지 사례를 들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부록에는 ‘청탁금지법·시행령 2단 비교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2016년 공공기관 지정’, ‘2016년 공직유관단체 고시’, ‘세무사법·시행령 2단 비교표’를 함께 수록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의 새로운 유권해석 및 판례가 나오면 세무사신문 및 조세자료 주간속보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 발간에 이어 11월 28일 개최할 임시총회 당일 식전행사로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회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준수 의무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전하며, 회원의 실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사례에 중점을 둔 현장강의라는 점에서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찬 회장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기존에는 관행처럼 인식되어 온 많은 사회현상들이 이제는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면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 적용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중심의 안내서를 발간해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회원들에게 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회원교육 또한 회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