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지방세 심사결정 사례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5000여건에 이르는 지방세 심사결정례에 대한 DB를 구축했다.

 

지방세 심사결정 사례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접속해 [지방행정정보]-[세제지적정보]-[지방세심사결정사례]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검색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