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9일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가고 있다는 주장은 약하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후유증을 아직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로 수요 부족이 생겼고 신흥국들이 이를 메우기 위해 설비 등을 과잉투자하면서 국가부채 증가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재정은 기업·가계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병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재정이 기업이 못하는 투자를 대신해 주고 직접 고용을 창출하다 보면 결국 일본처럼 될 것"이라며 "재정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래 복지수요 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4년간 일반회계 적자부채를 발행한 적이 없었는데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발행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왔다"라며 "부채를 늘려 복지를 해보자고 하는 순간 끝이 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10%에서 2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며 "미래에 큰 변화가 있는데 당장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재정집행 기준을 무너뜨리면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재정은 무너지지 않을 마지노선을 쳐놓고 안전장치를 만든 뒤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얘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