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인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던건 오래전 얘기다. 많은 종류의 세금 고지서가 앞다투어 제각기 다른 독특한 디자인을 뽐낸다. 고지서 전면에서부터 후면까지 채워진 눈에 띄는 서체와 다채로운 색상은 납세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많은 세금 고지서가 다양한 디자인을 내세워 변신을 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 고지서의 현재와 변신의 이유를 함께 알아보자 <편집자>

체납률 국세의 9%… 세금 고지서 변신중



세금은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항목이다. 만일 세금과 납세자를 잇는 과세에서부터 징수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국가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과세·납부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다지 밝지 않다. 지난 3년간 국내 세금의 연평균 체

납액 비율이 국세 부과 전체 금액의 대략 9%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조사한 국세부과 및 체납정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9조4,739억 원의 국세가 부과됐고 이 중 9%에 해당하는 19조5,173억 원이 연평균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갈수록 체납률이 상승하는 부분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체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에서부터 징수까지의 과정에 보완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모아진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과세의 첫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세금 고지서 또한 보완과 개편을 통해 변신 중이다.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만나다.

세금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정보를 전달하고, 정해진 납부 기간에 원활한 징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과거 세금 고지서는 과세·납부정보 전달에 치중했다.
날아든 고지서를 펼치면 눈길을 어디부터 둬야 할지가 고민됐다. 고지서 지면에 빼곡히 나열된 많은 수치와 중복된 정보 및 잡다한 광고 때문이다.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어 납세자에게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각종 세금 고지서들은 디자인 기획을 통해 변신 중이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기획이 돋보인다. 납세자의 경험·심리·감성이 반영된 맞춤 구성과 다채로운 색상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접하는 이로 하여금 세금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울산시 남구청은 2013년 6월부터 기존 지방세 고지서에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한 고지서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변화된 고지서를 살펴보면 우선 납세자 중심에서 궁리한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울산 ‘고래도시’로 불리는 명소인 점을 살려 관련 문구와 사진을 고지서에 삽입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 본인이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갖는 소속감과 친근감이 원활한 과세·납부에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전면 좌측에 추가 배치했다.
이 밖에도 전국에 있는 많은 과세관청이 디자인 기획을 통해 새롭게 바뀐 세금 고지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각 청의 세금 고지서들을 비교해 공통적 부분을 추려보면 납세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해 납부세액, 납부기한, 담당자 성명 등 정보에 관한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또한,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쉬운 용어를 기재함으로써 과세·납부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납세자의 감성을 움직이다.

디자인은 단순히 고지서의 심미성을 높이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

세금 고지서에 디자인을 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징수율 향상에 있다.

전미 경제조사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결과에 따르면 디자인이 사용자 중심으로 활용될 때 시각적 홍보방법 일환으로 제조물,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대덕구청은 지난 4월 지방세수 조기 확보를 도모하는 세정시책 목적으로 디자인이 반영된 지방세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도입했다.

고지서에 반영된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선 고지서 전면에 납부 온도계 디자인을 삽입해 납세자의 감성에 호소한다. 또한, 맞춤형 문구를 삽입했다. ‘0000년 지방세 납부율 00.0%입니다. 체납 없는 대덕구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고지서에 삽입된다.

이처럼 전국 세무관청과 지자체 세제과·세무과는디자인을 반영한 세금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성실납세를 끌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 중이다.




예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했다. 눈에 띄는 구성과 다채로운 색상을 입힌 세금 고지서가 납세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디자인이 반영된 세금고지서가 저조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금의 조속한 납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세무사신문  제693호(20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