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는 쿠바 남서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에서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여러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중에서 케이만군도가 국내 주식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케이만군도에서 국내 주식에 9조3,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다.

또 비밀계좌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7조2000억 원이 넘었다. 국내 채권에 투자한 것까지 합하면 2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이런 조세회피처의 투자자 중 일부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다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9조2,87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1.93%에 해당한다.

인구 5만∼6만명의 케이만군도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면제해 줘 대표적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액은 2008년 말 3조6,753억 원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9조 원대로 150% 넘게 증가했다.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의 보유액은 중국 투자자들(8조7,010억 원)보다 많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은 기관과 개인을 합해 3,30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4만3,297명)의 7.6%에 해당한다. 미국(1만4,383명)과 일본(3,81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또 다른 대표적 조세회피처이자 비밀계좌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7조2,44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

금감원이 외국인의 국가별 채권 보유액을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지난해 3월 말 당시 스위스는 14조4,630억 원어치의 채권을 보유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한 보유액은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스위스의 채권 보유금액은 2008년 말 6천242억 원 수준에서 2014년 말 8조70억 원, 2015년 말 12조370억 원, 지난해 14조4,63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룩셈부르크는 31조51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많아 조세회피처로 단순 분류하긴 어렵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홍콩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해 말 4조450억 원에 달했다.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는 지난해 말 투자자가 116명으로 전년 말(79명)보다 크게 늘었지만,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등의 국내 투자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지역 투자자 중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