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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근로시간 OECD내 최고…생산성은 크게 못 미쳐 |
| [2017-03-17 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하고 중소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장벽 완화해야"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 |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7일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은 짧은 기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렸지만,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2009∼2015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직전 7년 평균(2.8%)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OECD는 또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지니계수(2014년 기준 30.2)는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31.7)보다 낮고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도 OECD 평균을 밑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출산·육아휴직을 장려해 일·생활의 균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가 혁신과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면서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을 둔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행정지도 역할 축소 등을 제언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장벽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농업 구조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입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농업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환경 관련 세금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높은 재산세율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관련 세율의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해 사회안전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것이다.
[표] 한국의 분야별 성장률과 불평등지수
[자료제공=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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