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1667]
[기고] 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세무영어(16)
Capital Transactions 2 (자본거래 2)

 

       노정관 세무사

       미국회계사(AICP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Capital Transactions 2(자본거래 2)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거래란 기업과 그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환급’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는 기업의 자본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기업 소유주가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와 기업이 ‘소유주에게 하는 재산의 분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15조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본에 대하여 과세를 허용하게 되면 자본잠식을 초래하여 항구적인 법인세제의 존속이 불가능해 지고, 법인의 원시자본 내지 투하자본은 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을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 amount exceeding the par value of stocks issued : If stocks are issued in excess of the par value, the amount exceeding the par value of stocks issued.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Marginal profits from an all-inclusive share swap : The amount exceeding the increased capital of a wholly-owning parent corporation, where the maximum limit of capital increase referred to in Article 360-7 of the Commercial Act exceeds the increased capital of the wholly-owning parent corporation as a result of an all-inclusive share swap referred to in Article 360-2 of the same Act.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Marginal profits from an all-inclusive share transfer : The amount exceeding the equity capital of a wholly-owning parent corporation newly incorporated, where the maximum limit of the equity increase referred to in Article 360-18 of the Commercial Act exceeds the equity capital of the wholly-owning parent corporation as a result of an all-inclusive share transfer referred to in Article 360-15 of the same Act.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Marginal profits from capital reduction :  The amount reduced from capital reduction exceeding the amount paid for the cancellation of stocks and the return of stock prices and the amount appropriated for compensation for losses as a result of capital reduction.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Marginal profits from a merger :   The amount exceeding the amount of debts to which the surviving corporation succeeds from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the increased amount of the equity capital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or the equity capital of the corporation newly incorporated as a consequence of the merger, where the value of the assets to which the corporation surviving a merger pursuant to Article 174 of the Commercial Act succeeds from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exceeds the amount of debts to which the surviving corporation succeeds from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the increased amount of the equity capital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or the equity capital of the corporation newly incorporated as a consequence of the merger.


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내 영문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Key-words


par value(액면금액)/ an all-inclusive share swap(포괄적 주식교환)/an all-inclusive share transfer(포괄적 주식이전)/ a wholly-owning parent corporation(완전모회사)/ capital reduction(감자)/ equity capital (자본금)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조회: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