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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국세청 외부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 |
| [2017-09-20 연합뉴스] |
직원 상대 내부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높아
공직추방 사례 중 88%가 외부적발…자체적발은 징계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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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01(5등급)점을 받았다.
국세청의 지난해 순위는 조사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17위였다.
2014년(17개 기관)과 2015년(18개 기관) 조사에서도 국세청은 각각 6.78점(5등급), 6.93점(5등급)을 얻어 꼴찌 다음인 16위, 17위에 머물렀다.
외부청렴도는 정부 업무의 상대방을 상대로 부패 경험·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다. 국세청의 경우 국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다른 공직자)을 직접 평가했다.
반면에 국세청 소속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2012년 이후 줄곧 8점 이상을 기록해 2등급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은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스스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결과"라며 "밖에서는 부패기관으로 보는데 스스로는 청렴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외부 평가 등을 종합한 종합청렴도에서 국세청은 2012~2016년 하위 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해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심 의원은 또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를 외부 사정기관이 적발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아 자체 사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적발에 따른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쳤다.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5명이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체 적발 사례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외부청렴도 등급
[심재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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