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올해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과표의 평가를 전담하는 산하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 지방세 과표의 체계적, 합리적 평가관리를 통해 세정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가칭 ‘지방세과표평가원’을 행자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각 아파트 건축원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일부 감안해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개별 주택마다 100% 정밀한 과표는 내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면서 “인력과 예산ㆍ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재산세 전담기관을 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과표 전담기관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방안과 각 지자체로부터 과표산정과 관련한 예산을 추렴해 공동기구 형식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을 만드는 방안은 지방에 넘어가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자체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데다 관련부처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 때문에 재산세 관련 연구기관을 먼저 설립해 올해분 재산세 부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을 과표평가 전담기관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