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서식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세무사회는 원천세 반기별납부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한 회원 질의와 관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서식을 개정했다.

 

종전 서식에는 없었던 ‘매월 신고납부자’와 ‘반기별 신고납부자’ 확인란을 신설하고 납부연월일 기록란에 반기별 신고납부자를 위해 ‘납부예정연월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서식 개정을 바탕으로 “원천세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납부연원일은 납부예정일을 기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와 유사한 회원들의 각종 서식관련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서식 관리를 위해 ‘세무대리문서관리규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 [회원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