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내수불황의 여파로 신규사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폐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3년 부가세를 새로 신고한 신규사업자는 100만6779명으로 전년의 123만9370명에 비해 18.8% 줄었다.
이 가운데 간이과세 신규사업자의 감소율이 23.7%로 가장 컸고 신규법인은 15.8%, 일반과세 신규사업자는 14.2% 줄었다.
반면 부가세 신고대상자 가운데 폐업자는 80만261명에서 85만7033명으로 7.1% 늘었다. 법인의 폐업 증가율이 가장 커 29.2%를 기록했고, 일반과세 폐업자는 15.9% 늘었으나 간이과세 폐업자는 오히려 2.1% 줄었다.
이 기간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396만3454명에서 399만4665명으로 0.8%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업태별 사업자수 점유율 변동을 보면 소매업자와 음식점업자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부동산임대업자와 대리·중개·도급업자의 비중은 커져 대조를 이뤘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