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지난 5년간 모두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심판원 판결을 받은 세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모두 5926건인 1조9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청은 1조8548억원, 관세청은 685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2364억원, 2001년 6054억원, 2002년 3127억원, 2003년 4459억원, 2004년 3229억원 등이었다.

 

과세오류로 판결난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5926건이었으며 처리건수 대비 비율은 2000년 35.5%, 2001년 34.8%, 2002년 31.9%, 2003년 38.7%, 2004년 34.6% 등이었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4746건으로 전년의 3890건보다 22.0% 늘어났고, 관세청 관련 청구는 210건에서 283건으로 34.8% 증가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