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개혁위원회에 세무사제도 등의 폐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지난 14일 세무제도개선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변협의 세무사 등 타 자격사제도 폐지 주장은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의 편익도모’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제공’ ‘분업화·전문화’ 등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7차 사법개혁위원회에 변협 의견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세무사회의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