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고소득층이 납부한 종합토지세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의 절반가량만 근로소득세를 내며 근로자의 평균 근소세는 5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월간 ‘국세월보’ 6월호에서 ‘납세구조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현황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