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생리대와 기저귀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2003년말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생리대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세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