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내수가 부진했던 탓으로 국세수입이 2003년에 비해서는 3조 1000억원이 더 걷혔으나 예산보다는 4조 3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늘어났지만, 내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1일 재경부가 내놓은 ‘2004년 국세수입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일반회계 108조 2000억원, 특별회계 9조 6000억원 등 총 117조 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투자증권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증가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른 세출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세출범위 내에서 보전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 임금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1조 4000억원(6.5%)이 더 걷힌 2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법인세는 지난해 세수실적은 2003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2003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법인세 신고실적이 당초 전망보다 증가해 예산보다 1조 1000억원(4.5%)이 더 걷힌 24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 땅값 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재산액 상승, 주식증여액 증가 등에 기인해 2003년 실적보다는 4000억원(29.9%), 2004년 예산보다 5000억원(45.9%)이 더 걷혔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늘었으나 내수부진으로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부진해 2004년 예산보다 2조 6000억원(7.1%)이 덜 걷혔다. 특별소비세는 지난해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부진, 고유가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 특소세율 인하 등의 감세조치로 2003년과 예산보다 세수실적이 감소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