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이 3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17조8000억원이었고 지방세는 34조130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151조9300억원에 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액 확정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부 회계처리가 끝나는 다음달 말에 나오지만 잠정 집계 수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징수된 세금 총액을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특별추계 총인구 4808만2163명으로 나누면 작년 한해동안 국민 한사람이 3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던 2003년의 1인당 세금부담액 309만원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해 세금 납부액은 같은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778조4000억원의 19.5%를 차지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한해동안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전년의 20.4%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예상됐고 30%대에 육박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국민 1인당 세금 납부액은 지방세의 공식 통계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조세부담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징수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국세는 부가가치세 34조6000억원, 법인세 24조7000억원, 소득세 23조4000억원, 교통세 8조6000억원, 관세 6조8000억원 등이었고 지방세는 등록세 6조7000억원, 취득세 5조3000억원, 주민세 4조9000억원 등이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