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규모나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2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현재 전용면적 25.7평,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25.7평, 3억원 초과주택까지 보호하는 것은 과잉보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5채 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해야하며 주택규모는 25.7평,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은 합산한 공시가격이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야한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