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를 위해 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했다면 탈법에 해당된다.

또 개인들이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법인들의 부동산 취득, 연기금의 해외 증권투자,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재경부·한은·금감원·금감위·한국금융연구원 등으로 ‘해외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의견수렴 등과 함께 세부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TF팀은 이와 함께 일반개인들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작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나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 매입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리츠는 현행 법률상 해외 부동산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TF팀은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기금이 해외에서 증권투자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