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의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계획에 따라 회계와 건축 등 10개분야 전문인력 시장의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DDA 서비스부문 2차 양허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양허안을 5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으며 이달부터는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양허안에 따르면 회계와 건축,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경영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 분야에서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시장 개방이 추진된다.

양허안은 또 이같은 전문인력 시장개방은 해당 전문인력이 소속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고 일정 학력과 전문자격, 경력요건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양허안은 지난 2003년 WTO에 제출한 1차 양허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회계 등 10개 업종의 전문인력에 대한 시장개방이 추가됐다.

2차 양허안은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법인형태로만 국내진출을 허용했던 외국 동물병원에 대해 국내 지사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2003년 3월 법률, 교육 등 26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시장개방 계획을 담은 1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이나 농수산물 자유화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경우 올해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는 내년까지 상품분야와 서비스·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멕시코와 인도, 미국 등과도 공동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