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의 88.67%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평균 18.94%로 지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5.72%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연천군(98.1%)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791만여 필지(표준지 50만필지 포함)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지난달 31일자로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고시되어 2년치 땅값 상승분이 세금에 반영되었다.

작년까지는 재산세 고시일이 6월 30일로 과세기준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전국 2791만여 필지 가운데 88.67%인 2474만7000여 필지의 지가가 오른 반면 하락한 곳은 4.56%인 127만3000여 필지에 불과하다. 변동이 없는 곳은 6.77%(189만여 필지)다.

지가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18.94%에 달했다. 서울은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11.6%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시도별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충남(35.72%)이며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35.37%), 경남(23.08%), 강원(19.0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파주신도시 개발이 호재로 작용한 경기도 연천(98.10%)을 비롯해 경기도 양주(68.49%), 화성(61.03%), 평택(60.70%) 등 수도권의 주요 택지지구나 인근 지역이 많이 올랐다.

개별 필지별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옛 스타벅스 자리(평당 1억3884만원)가 작년에 이어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됐다.

지가가 가장 싼 곳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360-3번지 임야(평당 162원)로 가장 비싼 곳의 85만7000분의 1 수준이다.

주거지역 중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평당 1785만원)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달간 토지 소재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거쳐 7월말에 결과를 통지해준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