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달 23일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본공제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2인 이상의 자녀부터는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사용물품 가운데 필수품목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