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내국세 1646건, 관세 122건 등 모두 1768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5% 늘어났다.

내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관세는 25.8% 각각 증가했다.

내국세 가운데는 부가가치세 관련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345건, 양도소득세 325건, 법인세 264건, 상속·증여세 225건, 기타 97건 등의 순이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413건에서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지난해 5029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 4월까지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