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7일 올들어 과표 현실화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확대 등 세율체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은 거래세율의 구체적인 인하 폭과 적용시기를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정부내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인하 폭이 소폭에 그치고 적용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재정 여건상 2008년까지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2008년 이후 보유세 인상 추이를 감안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거래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도의 감면조례를 고쳐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06년부터 1가구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율 체계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확대를 포함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구의 감면조례를 고쳐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1·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거시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오는 8∼11월중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