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인지 모르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4중3715>

최근 심판원에 의하면 A법인이 2003년 B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B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폐업한 후 발행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재하여 A법인에게 1억 606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B법인 대표자는 부도로 인해 도피중이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단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일부 쟁점기계 등 자산과 부채·종업원 일부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A법인 사업장 관리비·전화요금이 2003년 3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나타난 점, B법인이 2003년 1기 부가세신고 2003년 6월 법인세신고를 한 점,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인 2003년 7월 12일 이후에도 B법인 경리담당자가 합계잔액시산표 등 자료를 고문회계사에 송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도 B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