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일제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이 다수주택 보유자 전수(全數)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탈루 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 보유한 전국의 18만874세대 75만1820채를 대상으로 주택의 취득·양도 과정에서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여부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3주택 소유자는 12만5867세대 37만7601채 ▲4주택 소유자는 2만3628세대 9만4512채 ▲5주택 이상은 3만1379세대 27만9707채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했으며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 검증과정에서 자녀명의의 보유주택까지도 조사할 계획이어서 탈루검증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