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취득자 10명중 6명이 3주택이상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강남 지역의 집값이 최근 5년새 약 3배 가량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체인력의 60%를 부동산투기 단속에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다주택보유자의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량 2만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1만5761건, 58.8%에 달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올 6월 10억6500만원으로 무려 2.82배(평균 상승금액 6억8800만원)나 치솟아 실거주자가 아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적 가수요가 부동산 투기와 가격급등의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9개 아파트단지는 서울 강남구 5개, 송파구 1개, 서초구 1개, 강동구 2개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체인력 1만7000명의 60%에 가까운 9700명을 부동산투기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주성 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선 주택 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추징해 투기심리를 억제시키고 탈루소득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의 부동산투기 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모두 힘을 합쳐 투기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부동산시장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선 당사자 및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관련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변칙적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에 대한 집중적 조사·과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다주택보유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청약취소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