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11(2005.7.5)

 

주 문

○○○세무서장이 2004.5.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10,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29. 취득한 ○○○를 2003.6.2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04.5.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3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4.23.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4.5.6.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8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시적(15일간)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인바, 투기와 관련 없이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음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4.21.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4.5.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기한을 일부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지 이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04.4.21. 과세예고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청구인은 2004.4.23. 통지를 받았음을 주장)하였음이 과세예고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4.5.6.을 고지일로하여 이 건 고지서를 2004.5.11. 등기발송하였으며, 2004.5.12. 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이 납세고지서겸영수증(납세자용),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4.2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4.5.6.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처분청은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지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하위의 권리구제제도는 그 존재의미와 취지를 상실해 버리고 최상위의 권리구제제도만이 그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및 같은법 제81조의 10에서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다시 부과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