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3000명을 초과한 반면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계속 늘어 소득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308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7% 늘었다.

 

이들이 낸 종소세는 1조4005억3800만원으로 15.8% 늘었고 종소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9%로 2.0%포인트 커졌다.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1999년 1359명에서 2000년 1910명, 2001년 2511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119만5334명으로 전년보다 10.0% 늘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3889억8700만원으로 1.5% 증가했으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0.2%포인트 줄었다.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계층 역시 1999년 83만5608명, 2000년 96만9847명, 2001년 108만7227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