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산세 수입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단체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조세불균형이 초래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된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전국 11곳에 입지하게 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관계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기초단체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게 이 총리의 소신”이라면서 "이 총리가 약 한달전쯤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제는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의 경우 인구(53만명)와 가구수(20만∼21만가구)는 비슷하지만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각각 1916억원과 229억원으로 8.4배의 차이가 났다.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게 없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목(稅目)교환’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목교환이란 자치구별 수입편차가 큰 재산세를 현재의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거두게 하고 수입편차가 거의 없는 담배세를 현재의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징수케 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행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어느 기초단체는 돈이 남아 건물도 마구 짓고 사업도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기초단체는 돈이 없어 기본사업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초단체 재산세 수입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산세 수입격차가 심해질 것 등을 우려해 집중배치보다는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라도 재산세 징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안이 하반기중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정홍보처 이백만 차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칼럼을 통해 "기초단체의 불로세금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로세금에 대한 재산세 징수주체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 ▲징수주체를 지금처럼 기초단체에 그대로 둔 채 징수액의 일부(10-20%)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광역단체에 넘겨주는 방안 등도 가능한 해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