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 가격을 왜곡해온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이들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전문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인터넷상에 부풀려 올려놓은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선도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이들 업체는 통상적인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책정,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하는 동시에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