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보유한 2만130명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전조사는 오는 9월로 예정된 3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8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예고된대로 오는 9월 3주택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앞서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만130명은 지난 6월 13일을 기준으로 작년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급등한 15개 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탈루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15개 지역은 서울의 용산구·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용인, 군포, 대구의 수성구·달서구, 천안, 창원 등이다.

국세청은 3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8월말 기준으로 작년말 대비 5% 이상 급등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실제 사전조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러나 9월 세무조사 착수 시점 이전에 매매이전 등기가 완료돼 3주택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는 물론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