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한나라당 등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들어 국제유가는 거의 50% 올랐지만 환율절상으로 크게 상쇄됐고 유류세 체계도 종량세여서 원화로는 국내 기름값이 2.7% 상승했다"며 "유류세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사정상 세수 부족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부족액은 8월에 집중 검토되겠지만 세수 적자에 더해 꼭 필요한 추경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달말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를 늦출 계획이나 전망은 없다"며 "바뀌지 않는 (항구적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국가의 균형발전과 연계시키게 된다"며 "수요관리와 적절한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주거 질과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원배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경제로는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금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빈곤층 배려를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은 계속 검토중이라며 도입을 위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으로 ▲소득 파악 ▲재정부담 예측과 재원발굴 ▲총체적인 저소득층 보호제도와의 연관 등을 꼽았다.

 

   한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등을 거론하면서 "올해 민간소비는 연간 3%안팎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소비 회복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