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구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중 근로자 가구의 조세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9만9489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만7355원보다 2.2% 늘었다.

1·4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8만7151원에서 올해 9만4637원으로 8.6%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 2·4분기중 자영자가구의 조세지출은 월평균 5만448원으로 근로자의 50.7%에 불과했다.

이는 1년전의 5만4405원보다는 7.3%가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조세지출이 줄어든 것은 2003년 4·4분기이후 6분기만에 처음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조세지출은 1·4분기 기준으로 작년 1만8270원에서 1만8570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근로자 가구의 작년도 조세지출은 월평균 10만3035원으로 자영자가구 4만6504원의 2.2배에 이르렀다.

 2003년에도 근로자가구의 조세지출은 월평균 9만2283원으로 자영자가구 3만8288원의 2.4배였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