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1가구3주택 뿐아니라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할 경우 적지않은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당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또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기준시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열린우리당과 재경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토지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에는 부동산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