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이 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없이 과세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5서2242 결정일자 2005년09월08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242(2005.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2001년 1기∼2004년 1기중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였고, 조사시 확보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그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73,505천원(2001년 귀속 24,064천원, 2002년 귀속 27,625천원, 2003년 귀속 21,816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130,550원, 2002년 귀속 8,351,970원, 2003년 귀속 6,42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확정됨에 따라 미납액이 없었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법적절차와 근거없이 과세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와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의 규정을 위배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본 건은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단서조항에 의거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없이 과세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소급과세의 금지등),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