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0일 지난해의 국세수입은 총 11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도의 104조원에 비해 10.3%(10조7000억원)가 늘었으나 예산보다는 0.3%(3,000억원) 부족하게 징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소득세로, 이는 지난 2002년도에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수출입규모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2%(6.4조원)나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재경부는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금을 다음 연도에 신고ㆍ납부토록 돼 있어, 경기가 호황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기업실적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지난해의 납부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임금상승률도 지난해 11월까지의 누계치가 9.7%에 달해 2002년보다 8.5%(1조6000억원)가 늘어난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로또복권 당첨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타소득세가 전년보다 28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가격상승과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앞두고 크게 증가해 전년보다 53.6%나 증가한 1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