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식부기의 기능
  복식부기라 함은 기장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화폐액으로 파악하여 이중적인 기록을 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밝히는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기장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가장 성실하고 투명한 정보의 전달 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보다 더 성실하고 우수한 기장처리의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복식부기의 목적은 ①기록계산에 의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며, ②기장결과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성실하게 알려주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③훗날 증거서류로 보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④기장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래의 경영활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 계산하여 그 결과를 명백히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복식부기야말로 인간의 상거래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제주체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처리를 하지 않고는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다른 여타의 단식부기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것이다.

  영업내용을 파악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성실한 기장방법으로서 복식부기 이상의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투명한 조세자료의 확보에 있어서도 복식부기 방법에 의한 것만큼, 가장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성실한 거래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없다. 
 
  2. 기장구조의 성실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복식부기는 ①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고, ②국가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될 소득액을 계산하며, ③경영자의 관리능률 측정함과 동시에, ④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표시해준다. 또한 그것은 ⑤채권자의 권익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⑥그 외의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준다. 다른 어떠한 기장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한 기장계산과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 기장구조는 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정한 기장법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식부기의 역할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본의 변동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려고 할 경우, 혹은 그 자료의 이용자에게 보고해야 할 때에는 성실한 기장구조를 갖춘 복식부기의 방법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3. 투명한 세무자료의 제공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①상인과 회사는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상법 제30조 제2항)해야 하며 ②주식회사도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작성(상법 제447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세법에서도 과세소득의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과 법인세법(제2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복식기장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매출액 기준의 간편 납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복식기장에 의한 근거실질과세의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특히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자장부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론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검증도 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부상의 계정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의 내용과 결과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유용한 회계정보로서 작용하게 되어야 한다.

  과세 가능한 소득액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성실한 재무제표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의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는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성실하게 작성될 수 없으며, 투명한 세무자료의 제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업이익의 산출이나 과세소득계산을 행함에 있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세무사신문 421호(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