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증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건수가 1만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따른 신고건수가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으나 2월 752건, 3월에는 2946건으로 급증했다며 소비자에게 영수증 발급에 따른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하루 평균 발급 건수는 지난 1월 42건에서 7월 현재 169건으로 늘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