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대신 받은 물납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본 금액이 126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기간 정부가 매각한 국세 물납주식의 물납액은 367억원어치에 달했지만 실제 매각액은 1798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물납액은 2150억원이었으나 실제 매각액은 1178억원에 그쳤고 특히 매각이 용이한 상장주식조차 물납액은 917억원이었지만 실매각액은 620억원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이후에도 정부가 매각한 국세 물납주식의 물납액은 1274억원이었지만 실제 매각가는 847억원에 그쳤다.

  김애실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세청의 물납주식 규모가 지난해 181% 늘었고 전부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액만 2877억원에 달했다”며 “국고손실을 줄이기 위해 물납주식의 평가기준 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