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축소하는 한편, 비과세·감면과 과세특례제도를 줄이고 과세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의 자주적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