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추가로 연장돼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설비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최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여당측은 일몰시한에 직면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존폐 여부는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아직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능한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들을 줄이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들 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 연장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투자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 연장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투자촉진에 도움이 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의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가 줄어들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설비투자추계 지수(2000년=100)는 91.8로 작년 1월의 82.4 이후 가장 낮았다.

또 국내 기계수주는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25.4%, 18.4%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월에는 0.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지난 2000년 하반기에 중단됐었던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는 10%, 2003년 7월부터 작년말까지는 15%의 공제율로 각각 시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공제율 10%로 1년간 연장됐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