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준 세금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조세지출이 19조987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보다 1조7016억원(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을 의미한다.
 

올해 조세지출 전망치는 관련 국세 징수 전망치의 14.5%를 차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조세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조8134억원에서 2조5698억원으로 7564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외에 감세규모가 많이 늘어난 항목은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에 따른 감세(2319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2013억원),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따른 감세(1939억원) 등이다.
 

세금감면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8조6826억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7조5103억원으로 37.6%,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이 3조954억원으로 15.5%, 국방부문·일반행정·기타 지원이 6995억원으로 3.5%를 각각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관련이 8조1895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고 법인세 6조8514억원, 부가가치세 3조741억원 등이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 (200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