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소주세율의 연내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소주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조차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