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년새 두 배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35명의 명단을 지난달 2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첫해인 2004년에는 1101명에 불과했다. 2004년 공개대상자 중 126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공개자 2135명은 개인 1212명, 법인 923개소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32억원, 법인 4조2719억원 등 9조2751억원으로 평균체납액은 개인 41억원, 법인 46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원 이하 법인 720개소, 개인 1022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법인 132개소, 개인 122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법인 67개소, 개인 64명 ▲500억원 이상 법인·개인 각 4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고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 때문에 자연증가 이외의 신규 고액체납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